“핀테크 기업들,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체할 ‘자체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핀테크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시 데이터 수집 및 보안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8일 한국핀테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핀테크 인공지능(AI) 협의회 세미나’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그룹 총괄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고문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AI 협의회 발족과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대체할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혁신금융서비스 통과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현재 가이드라인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금융위와 논의할 계획이다.

구 변호사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AI 활용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불확실성, 기술 인재 부족, 낮은 자신감 등이 있다”며 “AI 기술 투자와 혁신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목적은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 촉진 ▲정부의 민간 협회 역할 인식 및 협력 강화 ▲해외 사례(영국 영업행위감독국(FCA), 싱가포르통화청(MAS))를 통한 자율 규제의 효과성 입증 등이 제시됐다.

구 변호사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산업과 규제 기관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과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민간 협회 주도의 자율 규제는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평가다. 자율 규제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AI 활용 확대는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라며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신뢰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 있게 추구돼야 할 상호보완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규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