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이재명, 그가 약속한 IT 정책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4일 오전 최종 개표결과 이재명 당선인은 총 49.42%에 달하는 1728만 7513표를 얻어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8.27%포인트(p)의 표 차이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날 새벽 1시 15분,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인사했다.

이재명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주요 IT 공약들을 다시 정리했다. AI와 과학기술, 반도체와 K-배터리, 기후 에너지 등이 이 당선인이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출처는 이재명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 정책공약집,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선대위 인사들의 각종 토론회 발언 등을 종합했다.

K-AI 이니셔티브 전략

AI 이재명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가장 많이 강조한 키워드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면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1.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 목표
: 집권 후 5년 동안 물적·인적·인프라 투자에 국비 20조원, 주력 산업의 AI 전환과 신산업 영토 확장·창업 기업 성장 지원 등에 국비 10조원, 지방비 5조원 확보, 민간 투자 65조원을 이끌어 내 AI 투자를 위한 100조원을 마련
: AI R&D와 관련해서는 2차 추경에서 예산 투입되도록 적극 노력
: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

–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 확보(최소 5만개) 추진
: 제2차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마련
: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
: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

2.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 국제협력 통한 AI 공동개발·배포
: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고 판단,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이 함께 사용할 AI 기술을 개발

– 다국적 AI 플랫폼 공동사용, 디지털 인구 확장
: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돼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K-이니셔티브에 걸맞는 K-AI를 주도할 기반을 마련

3. ‘AI 기본사회’ 구축
– ‘모두의 AI’ 프로젝트, 생성형 AI 무료 사용 추진
: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 활용을 목표. 전기를 쓰듯, AI 값싸게 또는 무료로 쓰는 환경 조성
: 차세대 AI 반도체, 피지컬 AI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 민관이 힘을 합쳐 이를 개발해 선진국 수준의 AI를 국민에 제공
: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

– AI 융합 기반 ‘제로리스크’ 안전사회 구축
: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 조성
: AI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

4. 국가 책임 AI 국가인재 양성
– 한국형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프로그램 도입
: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

– AI 단과대학 설립‧석박사 인력 양성, AI 병역특례 추진, 해외 인재 유치
: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
: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
: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

5. AI 규제 합리화
– AI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법률 정비
: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
: 따라서, 신설 규제를 절제하고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

– AI 규제특구 확대
: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 특구에 대해선 AI 기술과 학습 데이터 활용 등 신산업 기반 조성 위한 맞춤 지원책을 실시

K-이니셔티브의 기반,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지속 강조해 온 이야기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확대
–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 전략기술 미래 분야 집중 투자
: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지난해 정부 총 지출 기준 R&D 예산 4.4%였는데 증액).

2. 과학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 자율성 기반 연구자의 도전적-창의적-장기적 연구수행 환경 조성
: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 창의적, 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 관련 조직이 주도하는 R&D 시스템의 새 판을 구성

– R&D 정책 수립·기획·평가에 현장 연구자 참여 기회 확대

– 이공계 학생·박사후 연구원 처우 개선, 이공계 인재 양성
: AI 단과대학 설립해 석박사 인력을 양성. AI 병역특례를 추진
: 한국식 휴먼 캐피털 제도 도입, 학위 걱정 없는 연구 환경 조성
: 국내외 우수 AI 인재에 파격적 보상 체계 마련. 국가 연구 과제 사업시 우선 배정하고 파격적 연구비를 지원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선 특별 비자와 주택 지급, 정주 여건 개선 + 알파를 마련

3. 연구·교육 활성화 위한 지역 기반 강화
– 지역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

– 지역거점 국립대-지역 과학기술원-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구축

4. 지자체가 자율성 갖고 R&D 투자방향 설정하는 ‘지역 자율 R&D’ 적극 추진

K-반도체 대도약 실현

국가전략기술로서 반도체의 입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걸었다.

1.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 여야 협의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된 특별법안 통과 추진

2.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 생산비용 세액공제 10% 적용 추진

–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3. 반도체 RE100 지원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달성 지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추진 및 국비 조기 집행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반도체단지를 조성.

4. 반도체 R&D 및 인재양성 지원
–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위한 R&D 지원,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한 반도체 대학원 등 조속 추진
: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

K- 배터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 K-배터리(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R&D 강화
– ‘전고체 배터리(액체 전해질 대신 고채 사용, 에너지 밀도와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술)’ 차세대 핵심기술 실증연구·상용화 지원
: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기 위한 기술 초격차 전략. 전고체 배터리의 실증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

– 미드니켈,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R&D 지원

–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 추진

2. 배터리 세제 지원 강화
–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
: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지원
: 배터리 산업이 국내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

– 투자 세액 공제 이월 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 적극 검토

3. 충청·영남·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 (충청권) 배터리 제조, (영남권) 핵심소재와 미래수요 대응, (호남권) 핵심 광물과 양극제 거점으로 발전
– 전력·용수 등 입지 인프라, 인력·공급망 등 전략 인프라 조성

4.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분산형 전력망 구축
– ESS 보급 확대, 기술 경쟁력 향상
: 분산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ESS 보급을 대폭 확대

5.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략적 육성
– 관련 법·제도 정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 사용후 배터리는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중첩규제와 수요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 관련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

–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과 보급 사업 병행

기후 에너지, 차세대 성장동력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중 ‘기후’와 관련한 공약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서다.

1. 경제성장과 기후대응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

–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
: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목표 제시

2.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산단 유휴부지를 활용한 ESS 설치로 RE100 산단 조기 확대

–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으로 전력수요처 지역 분산 달성
: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
: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통한 지역 내 기업 유치

– 녹색AI, 미래형 송전선 건설 대체기술 조기 개발

3. ‘에너지 산업 육성’및 공급망 내재화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 탄소중립산업 해외진출 지원,에너지효율화산업 지원 확대
: 히트펌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 선박, 건설 중장비, 농기계 등의 전동화를 서둘러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4. ‘햇빛연금·바람연금’ 확대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