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실 신설하고, 범국민 AI 공급 추진…과기정통부 AI 정책 현안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각종 정책을 보고한다. 국가 AI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 설립 계획을 민간 의견을 수렴해 변경하며, 국가 주도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AI 거버넌스 강화,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AI 반도체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AI 분야 현안을 보고했다.
AI 인프라 확충 관련해 2조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설립하고, 연내 최신 GPU 1만장을 확보해 국내 산학연 등에 순차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관 각각 4000억원을 출자하고, 정책금융대출로 1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단 1조460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GPU 1만장을 구매한다.
지난달과 이달중순까지 2차례에 걸친 국가 AI컴퓨팅 센터 민간참여자 공모는 최종 유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공모요건 변경·완화 후 새로 공고할 방침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공고에 따르면, SPC의 지분구조가 정부 51%, 민간 49%로 설계돼 민간의 경영자율성을 저하하고, 공공기관에 지정될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진행중 정부는 민간 측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 실패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를 50%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7월까지 새로운 사업 방안을 결정하는 한편, 기존 GPU 연내 1만장 확보 계획은 별도로 협력 기업을 7월 중 선정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GPU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치를 진행한다. AI 기본법에 따라 국가 AI 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운영해야 한다. 법안은 AI 산업 육성 정책도 담고 있어서 데이터센터 시책 마련과 집적단지 지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고영향 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도 부과한다.
정부는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을 위해 80여명의 전문가 참여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과 가이드라인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에서 진흥에 중심을 두고 추진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중소기업, 해외 기업, 학계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릴레이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시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규제 유예와 유사한 효과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 AI 위원회는 대통령령을 정비해 위원회를 전면 재편한다. 7월 중 기존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새로운 국가 AI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신규 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해 기존 지원단을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소수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고 AI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 AI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AI미래기획수석을 간사로 한다. 민간위원은 민관 간, 부처 간 협력과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조직 내 전단부처로 과기정통부가 주요 AI 정책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AI정책실’을 신설하게 된다.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금융위, 고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분야별 AI 확산 가속을 위해 국·과장급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협의 및 기존 대통령령 정비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위원 재구성 및 새로운 대통령령을 7월 마련한 뒤, 8월 대통령 주재로 국가AI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독자 범용AI 모델(가칭) 개발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생태계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로 개발되는 독자 범용 AI 모델은 실력을 갖춘 국내 AI 기업에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만들어진다.
AI 정예팀 공모 및 선발은 1차로 최대 5개 컨소시엄을 지정한다. 이후 3차에 걸쳐 1~2팀으로 압축해 최종 선정하고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이달중 시작되고 7월까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개발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가중치, 소스코드,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는 오픈소스 모델로 예정됐다.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 목표는 글로벌 프론티어급 모델 성능의 95% 이상으로 한다. 구체적 방법론 등은 참여팀에서 제시하는 DARPA 방식으로 추진한다. 모델의 명칭은 ‘World Best LLM’으로 발표됐지만, 새 정부 지향점을 고려해 새로운 프로젝트 명칭을 설정할 예정이다. 정예팀은 모델을 개발해 운영 발전시키고, 정부는 확산을 위해 필요시 매칭 펀드로 지원한다. 독자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AI 접근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예팀에서 제시받아 이행을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 초기시장 확보 지원 방안도 업데이트됐다. 정부는 그간 고가의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저전력 AI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퓨리오사AI,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엣지향 팹리스 딥엑스·모빌린트 등에 예산을 지언해왔다.
정부는 AI 반도체 개발과 상용화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시장 진출과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AI반도체 실증·사업화에 추경예산 494억원을 포함해 총 798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LLM 등 최신 AI모델을 위한 NPU 고도화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 AI컴퓨팅 인프라 전반의 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기업 수요를 토대로 사업화에 필요한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작 검증 등을 적시에 지원해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제품화 역량을 강화한다. 수요처 확대를 위해 AI데이터센터·온디바이스AI 등 대규모 실증 및 해외 현지 실증 등 수요처와 연계한 활용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에서 검증된 국산 NPU를 도입해 상용화를 지원하고 민간 CSP·MSP 등의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 AI반도체 시장 선도 및 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을 위한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가칭)’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