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어찌하나? 자율규제 고도화 속 정부 조정 필요

결국 수수료 문제 귀결…중간 착취 기술 폄훼 인식 바꿔야
자율규제 고도화 속 맡겨만 두는 게 아닌 정부가 감독 역할해야
앱마켓 독과점 문제는 규제하면 회피…공정경쟁 기반 조성 필요

“중간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기술을 폄훼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한국에서 성장이나 성공 규모는 기본적으로 시장 사이즈 때문에 미국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스타트업 벤처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한국에서 우리도 (빅테크와 같은) 저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야 같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대표 사진>은 17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 마련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에서 “다 수수료 문제가 아닌가”라며 자율규제로 가되 정부 감독, 핀셋 제도 개선 등 새 정부 플랫폼 규제 정책에 의견을 냈다.

이날 김현수 실장은 수수료를 여러 번 언급했다. ▲“수수료를 갈취한다고만 하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려되는 대로 (플랫폼 규제가) 시행된다면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단하는 그런 규제 틀에 맞춰서 비즈니스가 다 표준화되고 수수료도 다 동일해야 되고 추가적인 서비스들은 어려워진다” ▲”그렇게 표준화된 서비스 비즈니스가 이뤄진다면 그 사이에 경쟁이라든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혁신을 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수수료 상한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회피를 위해) 수수료 26% 27% 이러면 사실 채택할 요인도 없고 (중략) 결국 다른 수수료 체계를 만든다” 등이다.

김 실장은 “궁극적으로는 수수료 문제”라며 “규제 기관이 직접 수수료를 규제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수수료 상한제 등 직접 규제가 아니라 제3자 마켓 활성화 등)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중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국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요 국가의 규제 입법이 구글과 애플을 향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 독과점 기업으로 봤기 때문이다. EU는 구글, 애플과 함께 특이하게 메타도 겨냥했다. EU가 개인정보 수집에 부정적 입장으로 첫 타깃이 됐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 방향은 이해관계인이 모여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국 수수료 문제로 귀착할 수밖에 없고, 일단 자율규제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걸 자율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독과점 문제는 (자율규제를) 할 수가 없다. 자율규제는 그 분야 사업자들이 대부분 지켜야 하고 위법성을 파악하는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대상이 돼야 한다. EU가 자율규제를 얘기할 때는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스스로 정하면 그걸 실제로 지켰느냐 때로 정부가 들어가서 이행점검을 감독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의 역할이 들어간다. 지금은 (민주당 대선공약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