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새로운 금융 방해하는 감독체계 개편해야”

“금융위원회가 금융 산업 육성(엑셀)과 감독(브레이크), 성격이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부실한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공지능(AI),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금융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 참여한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선진국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감시와 감독이 이질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발전, 금융 안정성 관리,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출 총량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정책이 금융위에 집중되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방향성이 바뀐다”며 “정책 신뢰성이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독립될수록 금융 감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편 방안으로는 △금융위·금융감독원 개편 △자본시장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효율적인 금융 감독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 민간 감독 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은 공적 민간 감독 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현행 감독체계는 정책의 신뢰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에 감독 권한이 종속되고 금감원이 집행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 견제와 협력이 불가하다”며 “개혁의 핵심은 기능의 분리와 책임의 명확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 감독을 금감원과 금소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