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독립적 진흥 갖춰…이재명 후보 인식 확고”
진흥에 초점 둔 새 정부 게임 정책 최종 공개
집권 시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콘텐츠진흥원 내 독립적 진흥 기능 갖춰
11년여전 성남시 지스타 유치 용역 연구 등 언급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제안할 정책을 공개했다. 지난 80여일간 토론회 등을 열어 당내외에서 논의를 이어온 정책들이다. 현재 정당 중에선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업계와 학계 전문가, 미디어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 같은 게임 정책을 내놨다.
게임특위는 9대 정책안으로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해외 IP 활용 지원 등) ▲금융 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등)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세액공제 범위 확대, 규제 비대칭 문제 해소 등) ▲e스포츠 산업 진흥 지원 ▲게임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등) ▲기타(인재 육성과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등)를 제시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프로게이머 출신)은 “세부적이고 방대한 내용들로 사안별로 장시간 소요가 되는 과제들도 있다”며 “당장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캠프에 전달해서 앞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확고한 게임 진흥 의지를 묻는 질문이 재차 나왔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산업 정책을 얘기하면서 문화산업 콘텐츠를 강조했고, K이니셔티브가 가장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그 핵심이 게임이라는 것이 후보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관심이 쏠린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은 우선적으로 게임콘텐츠진흥원 내 독립적인 진흥 기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됐다. 동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역할을 제외한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조승래 의원) 콘텐츠진흥원에 게임 진흥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별도의 게임 진흥원을 만드는 건 조금 장기 과제로 하고 우선 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본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진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흥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충분히 여건은 성숙돼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엔 다음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진화된 진흥기관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맡은) 게관위(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등급분류 심의 권한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인 겁니다. 게임을 항상 규제 대상으로 사고했던 규제일변도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일종의 지위 격상 같은 의미가 있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게관위 역할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할 주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김정태 교수(동양대 게임학부)는 이 후보의 게임관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김정태 교수) 조승래 부위원장이자 수석 대변인께서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항상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전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이 후보 성남 시장 시절에 인연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용역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게임의 거리 조성 연구, 두번째가 지스타 성남 유치 이렇게 굵직굵직한 아젠다였는데요. 벌써 11년 전 정도의 옛날 얘기입니다. 판교에 게임 회사들이 모여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이지 않습니까. 당시 아젠다 세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식은땀을 흘릴 정도였고요. (이 후보가 갤러그를 즐겼던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해) 2030 커뮤니티에서 아직도 갤러그냐 하는 얘기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게임에 대한 확실한 철학, 정책에 대해선 높은 경지라는 것을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황희두 위원장) 지난 광주e스포츠 행상에서 맨 마지막에 준비가 전혀 안 된 내용인데, 후보꼐서 확률형 아이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챙겨 보신다는 점을 생방송에서 얘기하셨고요.
조승래 의원)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있었던 후보의 대화를 보시면 지난 보수 정부에서 게임을 소위 4대악 4대 중독 이렇게 몰아갔던 과정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슨 만화나 심지어는 막 불태우고 못 보게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웹툰으로 아주 훌륭한 문화 산업의 상당한 이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말로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기본적인 후보의 인식은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블록체인 게임 지원 정책은 제외됐다. 현재 코인과 연결된 현금 환전 규제와 엮어 완전한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하다.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으로 갈음했다.
조승래 의원) 쟁점들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게임물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생태계도 지금과 같은 형식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가 될 것이라 보거든요. 성숙도에 따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