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IT 아젠다에 대한, 각 대선 후보 선대위의 대답

주요 대선 후보들은 IT 과학기술 정책과, 그 정책의 세부 사안을 어떻게 꾸리고 있을까?

27일 전자신문이 주최한 ‘제21대 대선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초청 과학기술 ICT 공약 토론회’에선 각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의 선대위원들이 AI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로드맵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공약과 생각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선 황정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이정헌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을 강조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 5만장 이상 확보 추진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선보였다. 아울러, AI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R&D 예산을 늘리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존중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황정아 위원장은 “진짜 과학기술 강국, AI 3대 강국을 과학기술계 종사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면서 “정부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AI를 강조한 것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도 마찬가지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을 비롯해, AI 유니콘 기업 지원과 권역별 AI 융합 지원센터 구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100조원’이란 숫자를 거론했는데, 글로벌 기업 차명 민관함동 펀드를 100조원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다.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합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과 ‘과학특임대사직’을 신설하겠다는 정책도 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최형두 선대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형두 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AI 과학기술 부총리가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시절을 다시 한 번 되살려서 과학기술 AI를 담당하는 부총리가 (예산과 인사를) 다같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재부의 보수적 정책 때문에 과학 혁신 기술을 꽃피울 수가 없었는데, 과학기술부총리가 되면 예산권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캠프에선 과학기술과 AI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요구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어떻게 칸막이를 없애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 그 조직 운영의 방법을 정부가 배워야 한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 인재와 인프라, 투자라는 삼박자의 디테일이 정교하게 엮여져 있는데 이를 일부만 보아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영임 선대위 과학기술특보가 함께 했는데 조 선대위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가 있으면 교육과 과학이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없다. 두 영역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기준 국가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맞도록 열려 있는 국가들의 제도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다룬 아홉가지 아젠다 별, 선대위원들의 발언을 핵심만 추렸다.

1. R&D 투자, 전략과 목표

2.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인프라 지원 목표

▪국민의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겸 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이하 국민의힘 양향자)

▪개혁신당 조용민 공동선대위원장 겸 과학기술 정책위원장(이하 개혁신당 조용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국회의원(선대위 정보통신위원장, 이하 민주당 이정헌)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