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플랫폼과 저출생 대책의 상관관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및 가사노동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출산율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생활연구소 본사에서는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위한 AI 가사 서비스 스타트업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책 관련 인사 6명과 학계, 업계, 이용자 대표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가사 플랫폼 이용을 지원해야”

이 자리에서 업계와 이용자들은 돌봄 및 가사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세제 지원이다. 육아 및 돌봄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지예 맘편한세상(맘시터) 대표는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육아비는 세액공제가 안 된다”며 세제혜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용자 대표로 참석한 40대 여성은 “헬스장, 수영장이 직장인에게 소득공제가 된다는 기사를 봤다”며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사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는 출산 자체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데 아이돌봄 과정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임산부는 “출산축하금 등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출산 후 필요한 통합형 가사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스스로를 100일을 막 넘긴 아기가 있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육아에 필요한 청소, 설거지 등이 많다. 가사는 너무 많은데, 산후회복도 안돼 어렵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3주 이용했는데, 아이를 키울 때에는 가사도 중요해 가사도우미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계속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육아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부가 육아 바우처를 제공해 임산부가 플랫폼 이용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예 대표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복지에서 소외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바우처를 추진해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경제생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김경선 교수는 돌봄 시장을 단순 육아에서 가사 서비스까지 확대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 빨래 등이 필요하다. 가사 서비스가 곧 육아다”며 “지금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제공하는 건데, 가사 서비스도 크게 보면 돌봄으로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사 노동 서비스 종사자들의 요구

이날 간담회에서 가사 노동 서비스 종사자들은 근로 장려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가사 노동 서비스 종사자 대다수가 50~60대이며, 소득이 높지 않아 근로 장려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근로 장려금은 전통 산업 방식에 매여 있어 고령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가사 노동 서비스 종사자가 활동하는 플랫폼에서 곧바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가사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한 매니저는 “플랫폼에 기술이 있으니, 근로장려금 관련해 절차 간소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청소연구소 측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플랫폼 종사자에게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은 쉼터 설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플랫폼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더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무래도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가사 플랫폼 이용자 지원 등에 대해 재원마련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김경선 교수는 일에 대한 콘셉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정은 소비의 주체라고만 봤지만, 돌봄경제에서는 가정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경선 교수는 “지금까지 가정은 소비의 주체라고만 봤지만, 돌봄경제에서는 가정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가사 플랫폼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