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김문수는 IT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가장 먼저 꼽은 키워드는 ‘먹고사니즘’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과 방법론은 달랐다.

<바이라인네트워크>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내놓은 10대 정책 중 IT 산업과 밀접한 관련한 내용을 골라 정리했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의 신사업의 육성을 중요하게 봤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공정 경제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비도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았다.

AI: ‘모두의 AI’ vs ‘20만 인재 양성’

이재명 후보는 정책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꼽았는데, 그 중심에 AI가 있다. 2순위인 ‘내란극복’보다 앞섰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삼았다.

핵심은 대선후보 확정 전부터 이야기해 온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이다.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국가 혁신거점 육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인프라가 필요한데, 고성능 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징적으로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4월, 이 후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한 내용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가 골자다.

‘공공’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에 비해 김문수 후보는 기업 성장 중심의 AI 정책을 강조했다. 정책 2순위에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꼽았는데, 먼저,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을 목표를 위한 첫 이행방법으로 꼽았다.

AI 대학원이나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늘리고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을 통해 청년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매칭을 통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AI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확산을 유도한다.

이 외에, 부처 간 조정과 AI 규제 도입시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하면서, AI 정책보좌관 신설하고 데이터 규제를 혁파,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어떻게 투자 재원을 마련하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스타트업에 ‘흐르는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낸 의견이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 주도의 펀드 조성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가는 길로 봤다. 그러기 위해서 스타트업에 흘러가는 돈을 늘려야 한다고 봤고, 모태펀드 예산과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로 보는 것은 투자한 돈을 어떻게 (이득을 내서) 회수할 수 있느냐다. 회수 시장이 원활해야 투자사들도 돈을 더 푼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등 벤처투자의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떨까? 공공 위주가 아닌 국내외 기업 주도의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또, AI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정책 순위로 꼽으면서,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정부 주도냐, 민간이냐

김문수 후보의 정책 1순위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따라서,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약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투자 저해나 AI와 관련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시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공공 주도의 기술 인프라와 규제 개선을 통한 반도체·AI 성장 견인”을 꼽았다.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합리화’를 언급했다.

공정: 플랫폼, 소상공인, 노동

공정경쟁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공정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비해 김문수 후보는이와 관련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언급했다.

노동도 두 후보가 전혀 다른 정책을 내세운 부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조직 취약계층 이해 대변 강화를 말했다. 주4.5일 도입과 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말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 기후

이재명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정책에 담았다.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을 계획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바람 연금확대, 눙가 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와 에너지 자립 실현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꼽았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 외에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기후를 ‘재난’의 영역에서 다뤘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려 한다.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을 하고,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와 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딧 리포트: 기업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나

한편, 정책 분석 스타트업 코딧도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산업의 첨단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책 접근 방식에서는 분명한 대비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공투자, 공공펀드,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 주도의 산업 개입을 강조하며, 사회적 균형과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세제 인센티브, 규제 철폐, 인프라 개선을 통한 간접적 육성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차이가 기업의 전략적 대응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 주도형 정책은 공공자금 참여, 규제특구 진입, 정책과제 수주 등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민간 주도형 정책은 자율성과 시장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제 활용, 외자유치 능력이 관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AI·반도체, 바이오헬스, 제조업, 스타트업 등 분야별로 정부의 역할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각 후보의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는 시나리오에서는 공공 펀드, 규제특구, 국가 R&D 등과의 연계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반대로 민간 중심의 정책이 강화될 경우 세제 인센티브 활용,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 확장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정책 확정과 집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후보별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