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새 정부에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 추진’ 요청

디지털경제연합이 새로 출범할 정부에 AI와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 을 추진해달라 요청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 “온라인 플랫폼은 치열한 디지털AI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주요 국은 자국 플랫폼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치열하게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자칫 경쟁에서 뒤쳐져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될까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와 AI 진흥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산업은 AI 기술을 각종 실서비스에 적용해 사용자를 돕는 이른바 ‘On-service AI’로 구현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고 짚었다.

또 현재 국제 정세가 자국 보호주의 통상 환경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규제가 자칫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경쟁력의 핵심인 AI 기술 발전을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고 중국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DMA 시행이 EU플랫폼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는 결과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소상공인과 벤처, 스타트업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성장 기회를 제한해 스타트업의 새로운 등장도, 엑시트도 어려워지고, 유니콘으로의 성장도 저해할 것이다”며 “플랫폼 규제가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은 플랫폼이 혁신 성장보다 규제 준수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게 하여, 기업의 매출 하락과 동시에 양질의 IT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K-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계별 플랫폼 진흥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AI 시장 선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사)벤처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연합해 만들어진 연합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