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칼은 애플과 메타에게

유럽연합(EU)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제재 사례가 등장했다. 애플과 메타가 DMA의 칼을 처음으로 맞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DMA를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 5억 유로(한화 약 8109억원), 메타에 2억 유로(한화 약 324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DMA는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직전 연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반복 위반 시 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3월 구글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은 폐쇄된 생태계를 개방하라며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 생태계의 폐쇄성을, 메타에 대해서는 개인 맞춤 광고를 동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사용자가 결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하며, 메타는 개인 맞춤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애플과 메타는 60일 이내에 EU 집행위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이에 애플과 메타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엘 카플란 메타 글로벌 업무 책임자(CGO)는 “위원회가 사업 모델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메타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며,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의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가 “일종의 과세”라며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벌금과 규제 정책을 조사하고 그러한 국가에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EU를 저격해 왔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러한 결정은 무역 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세 등 무역 협상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WSJ은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