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특별법 제정·국내 생산 반도체 10% 세액공제”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만들겠다”면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주식 30% 국가 보유론’을 꺼냈던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면서 “AI 투자 규모 100조원”을 말한 바 있다. 미래 먹거리로 AI와 반도체를 재차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육성 부문에서 선도적인 후보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을 위기의 이유로 봤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가 강조한 것은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 제정이다.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됐다.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말했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인 만큼,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한 번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근거로 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면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