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제안하는 3대 정책, 9대 핵심 과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위한 스타트업 정책제안서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스케일업 코리아(Scale-up Korea)’를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자 구성된 코스포 정책 태스크포스(TF)의 작업 결과물이다. 정책 TF는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인 정지은 코딧 대표와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를 주축으로 주요 회원사 창업가,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정책 수요자이자 설계자인 스타트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실질적 정책 제안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코스포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 축으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도전 속에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고용 창출, 세수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지원책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전략이라고 코스포 측은 설명했다. 코스포는 제안서에서 “차기 정부는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낡은 제도에 가로막힌 현장의 혁신을 해소하고, 스타트업이 ‘실제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첫 번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는 △대한민국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신산업이 이끈다 △AI 기술과 글로벌 인재로 다시 설계하는 미래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과 엑싯(Exit) 인프라 구축 등 1~3번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두 번째 ‘혁신 인프라로 국가 리디자인’에는 △GovTech로 여는 공공혁신, 중앙-지방의 동반 디지털 전환 △공공데이터, AI 신산업의 원천이 되다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에 답이 있다: 공공-스타트업 협력 방안 등 4~6번 핵심 과제가 담겼다.

세 번째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리빌딩’에는 △규제샌드박스 2.0. 실증을 넘어 제도로 △제도의 사용자, 스타트업이 설계에 참여한다 △규제 정보도 전략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등 7~9번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코딧 대표)은 “스타트업은 국가 비즈니스모델 다각화의 핵심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번 제안서는 빠른 실행이 가능한 규제 개선 과제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정책까지, 실행 중심 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이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직면한 제도적 불합리와 규제의 모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이번 제안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민간 기술과 공공혁신이 연결되는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혁신에 달려 있으며, 그 시작점에 코스포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