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본 AI 기본법 시행령 쟁점은?

“우리가 준비하는 서비스는 고영향 AI에 해당할까?” “단순 활용도 ‘AI 생성물’로 표시해야 하나?” “AI 기본법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지는 않을까?”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발표를 앞두고, 스타트업이 궁금해하거나 우려하는 법안 관련 쟁점을 정리한 리포트가 발간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1일,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와 개선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를 공개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 Act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률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및 규제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계는 시행령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과도한 규제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쟁점으로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생성형 AI 표시 의무 대상이 광범위하여 혁신적 기술 적용을 제약할 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에 따른 법적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 ▲불명확한 사실조사 요건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부담, ▲ AI 검·인증 권한의 특정 기관 독점으로 인한 기술 혁신 및 시장경쟁 제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계의 실질적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령이 설계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처럼 국내 산업이 뒤떨어진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킬 때 선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AI 산업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혁신 친화적이고 구현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