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AI 정책 싹 뒤져 없애라” 트럼프, 새 AI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전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안전 관련 행정명령 철회에 이은 후속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미국의 세계적 AI 우위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내 AI 관련 기관은 앞으로 바이든의 2023년 AI 행정명령으로 취해진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미국의 AI 개발을 저해하는 부분을 찾아내 모두 철회하게 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란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21일 취해진 202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4110) 철회의 후속조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AI 개발자를 위한 핵심 안전 및 투명성 요구사항을 구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이 명령은 주요 AI 회사가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테스트 결과와 기타 중요 정보를 연방 정부에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IST)에 AI 모델의 편향과 결함을 식별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은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 시장,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관, 기업가 정신의 힘에 힘입어 AI 혁신의 최전선에 섰다”며 “이러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적 편견이나 조작된 사회적 의제 없는 AI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또 “올바른 정부 정책을 통해 우리는 AI의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 명령은 미국 AI 혁신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는 기존의 특정 AI 정책과 지침을 철회해 미국이 AI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되는 정책은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매우 추상적이다. ‘인간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덧붙여졌다.

미국 과학기술담당 대통령보좌관(APST), AI 및 암호화폐 특별 고문, 국가안보담당 대통령 보좌관(APNSA) 등은 앞으로 180일 이내에 관련된 행정부와 기관의 수장과 협력해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해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계획 개발에 경제정책담당 대통령 보좌관, 미국 내 정책담당 대통령 보좌관, 관리예산국장(OMB) 등이 APST, APNSA와 협력한다.

명령 철회의 이행을 위해 APST, AI 및 암호화폐 특별 고문, APNSA는 이미 철회된 EO 14110으로 취해졌던 기타 조치를 즉시 검토한다. AI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진 정부의 조치 중에서 미국의 AI 우위 확보를 저해하는 조치를 파악해 해당 조치를 중단, 개정, 또는 철회하도록 한다.

만약 발견한 조치를 즉시 중단하거나 개정, 철회할 수 없는 경우 APST와 해당 기관장은 해당 조치의 확정 시까지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러한 명령, 규칙, 규정, 지침 또는 정책에 의해 승인된 모든 이용 가능한 면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이날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은 AI 관련 명령의 철회에 따른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다. 명령에 따라 새로운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 새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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