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인력’ 안전 개선, 국감서 지적…쿠팡·배민 답변 보니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두 플랫폼 기업인이 증인 출석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홍용준 대표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공통점은 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물류 인력을 관리하는 업계 1위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게는 직고용 기사인 쿠팡친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일하는 쿠팡 퀵플렉스가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자회사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커넥트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을 관리한다.

기사 인력 규모는 쿠팡친구 현재 7000명대, 쿠팡 퀵플렉스 1만3000명이다. 배민커넥트의 월 이용자 수는 20만명대다.

“근로 여건 열악, 사회적 합의 참여해라” VS “근로 여건 열악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는 구조 달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과 사회적 합의 불참 등으로 질타 받았다.

증인 출석한 홍용준 CLS 대표는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위원들은 CLS가 사회적 합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CLS가 주로 질타 받은 사건은 위탁 기사의 근로 여건과 책임 여부다. 지난 13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CLS 위탁업체 소속 기사가 심장 비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쿠팡은 사망 기사가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은 새벽배송을 이행하는 기사들의 근로 요건과 대리점 관리 여부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CLS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망한 군포 노동자는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52시간이다”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1.3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60시간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일 9.7일 일한다고 보고 했는데, 1.3을 곱하면 일 평균 12시간을 일한다”고 말했다.

CLS가 근무 시간으로 제시한 52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뉴스룸에서 ‘A물산(위탁업체)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은 실제 주평균 52시간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A물산으로부터 증빙 자료를 받은 건가”고 질의했다. 홍 대표가 52시간이 “A물산의 도움을 받아 배송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최대치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본인이 어떻게 일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장하느냐”며 “고인이 일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CLS의 대리점 관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 의원은 “CLS는 원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군포 위탁업체는 사망 당일에야 산재, 고용보험 신고를 했고, 위탁업체는 1652명 노동자 신고를 무더기로 누락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영업점 점검 방식에 대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홍 대표는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야간 배송 퀵플렉서가 40%가 넘어 새벽배송 근로 조건이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산재 가입률이 91%이며, 건강검진은 직고용 인력에 대해 법적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위탁 경우, 영업점별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CLS가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과거 직고용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반 택배사와 같은 대리점 기사 비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학영 의원은 “과거 직고용이 1만5000명까지 늘었다가 지금 7000명으로 줄었다”며 “반면 CLS 산하 위탁 계약 기사는 1만3000명이다”고 말했다. 또 “당시 완전 직고용이라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명분이 없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사회적 합의에서 빠진 이유는 직접고용였는데, 지금은 2만명 중 1만3000명이 특수고용 형태이다”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 의원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참여할 것이냐”는 질의에 홍 대표는 “배경과 취지를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쿠팡 퀵플렉서 홍보 영상이 허위 광고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보 영상에서 ‘퀵플렉서는 직원. 많이 벌고 많이 쉰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건 허위 과장 광고다”고 했다.

“라이더 안전 위해 프로모션, 시스템 개선해야”…”개선방안 찾고 안전 투자 늘리겠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배달의민족은 라이더 안전을 위한 프로모션, 시스템 개선을 요구 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실습 교육장을 추가 설치해 라이더의 안전에 더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구교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오늘 배민이 나왔지만, 전체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배달 라이더 안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산업재해률은 2021년 1.76%, 2022년에는 3.11%다. 이 의원은 퀵커머스 포함 운송창고통신업의 산업재해률이 2022년 평균 1.16%인데 배달의민족이 3배 가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 AI 추천 배차 과정 중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배차 확인 메시지와 프로모션을 꼽았다. 구 지부장에 따르면 배차 확인 메시지를 받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화면을 최소 4번 눌러야 한다. 이 의원은 “배달 진행 여부 확인을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 운전할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인센티브 지불 조건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배달포인트 1600점을 달성했을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안전과 인센티브를 교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달 20일,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포인트 1600점을 달성하려면 시간당 10건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구교환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의 주장이다. 진성주 의원 또한 “한 시간에 3개 반 정도 배달하는 게 현실적이다”며 “노동자 대표들과 협의해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피지역과 비 오는 날 등 수행하면 포인트를 더 줘 장시간 노동, 속도 경쟁을 유발한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 구 지부장은 자체 조사 결과 악천후에도 프로모션 달성을 위해 배달을 수행한다고 답한 비율이 67%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국환 대표는 “비현실적인 프로모션이 안전을 위협하는지 점검하겠다”며 산재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실습 교육장을 추가 설치해 라이더 안전에 더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업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라이더 사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밝혔다. 그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미흡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대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 빌려 사과 드리고 싶다. 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상처받은 라이더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려고 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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