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이재명 “혁신 존중하나, 독점 폐해로 인한 피해·부담은 안돼”
대다수 토론자, 자율규제론 역부족…법규제 힘 실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생 무시하면서 규제 도입은 재고해야”

17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 참석해 ‘시장 공정’과 ‘제도화’를 언급했다. 백혜련 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고, 토론회 참가자 다수가 자율규제보단 법규제에 힘을 실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전경 (사진=이대호 기자)

백 위원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뒤이어 이 대표는 “혁신의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혁신이 아니라 독점의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재차 토론회 취지를 짚었다.

발제에 나선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은 “플랫폼 자체가 독과점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높아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더 몰리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면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카카오 불통 사태”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불통을 겪은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가더라도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상황을 짚으면서 “단톡방도 활동하던 내용도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데이터 이동이 다른 플랫폼과 호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법제적 기술적으로 허용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독과점이) 공고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호환하고 그런 것들을 자율규제로는 당연히 안 할 것 아닌가”라며 ▲정기적 계약적인 데이터 호환 조치 ▲소비자와 단체들이 플랫폼과 수수료 등 이용조건에 대한 협상권 보장 등 제정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이대호 기자)

토론회에 참가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구회 사무총장은 “자율규제만으론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플랫폼 이슈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무상 서비스 제공으로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사례 ▲고객 행태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사업가치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사후 피해 구제 강화 등을 열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국내 기업만 규제하게 될 실질적 가능성과 함께 면밀한 사전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에 힘 실은 유일한 토론자이기도 했다.

조 국장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진입장벽이 꽤 낮은 상황이고 굉장히 동태적”이라며 “국내에서만 사업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들어와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비자나 거래 사업자들 관점에서 플랫폼이 경쟁을 촉진하고 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됐다는 것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에서 핸들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율규제) 나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섣부른 예단을 하거나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 후생 부분을 무시하면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위원은 “과도한 사전 규제나 중독 규제, 시장 획정이 어렵고 승자도 없이 또는 교착 상태가 아니고 기술 혁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규제가) 시장의 성장과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타당하지만, 제가 봤을 땐 분쟁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배달 분쟁과 관련해 “사업자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똑같은 배달과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가격이 뜨고 저런 가격이 뜨는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소액이니까 문제삼기도 어렵고, 문제 삼았다가는 거래가 단절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공정한 계약서라든지 내부 관행들을 알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보인다”며 “또 검색 배열 순서는 본인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 분쟁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은 “제가 주로 만났던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 입장에선 많은 불공정 피해 내지는 제일 큰 것은 거래 조건에 있지 않았던 건데 부당하다고 말을 못 꺼낸다”며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축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런 것은 포착되기가 어렵고 문서화도 어렵고 그 부분이 문제 지점의 출발”이라고 짚었다. 그는 카카오 먹통 사태 후 탈퇴 러시가 이어졌지만, 다시 돌아온 이용자들은 거론하면서 “(소비자가 모이고 잇따라 공급업자가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를 후발업체가 신생업체가 뛰어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질문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많이 고착화됐다고 생각한다”고 플랫폼 독점 해소를 위한 법 제정을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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