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그동안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이들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 발급하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효력 동일, 오는 7월 전국 확대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시범 발급기관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범 발급이 시작된 이날부터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등에서 본인확인과 성인인증시에 사용할 수 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운전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주류자판기에서 성인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온시큐어-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현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축은 IT 보안업체인 라온시큐어(대표 이순형)와 LG CNS가 담당했다.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아이디(DID) 플랫폼인 옴니원(OmniOne)’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됐다.

라온시큐어는 작년 6월 LG CNS와 컨소시엄으로 행안부와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온∙오프라인 통합형 모바일 신분증을 구축하는 것으로, DID 방식을 채택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개인이 갖는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을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 및 검증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을 제공했고, 사업 주관사인 LG CNS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 전반의 설계를 담당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신분증’ 앱에 안전하게 저장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만큼, 다양한 DID 구축 레퍼런스와 모바일 공무원증 등을 통해 기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DID 플랫폼 ‘옴니원’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원증명이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정보 노출 없이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신원증명 체계와 달리 신분증 소유자 본인이 직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관리하고, 사용 이력 또한 특정 기관이 아닌 본인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방식의 차세대 신원증명 체계 구현이 가능하다.

라온시큐어 이정아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라온시큐어의 DID 플랫폼 ‘옴니원’이 적용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 신분증으로서 신뢰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정부의 디지털 신분증 혁신 계획에 DID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라온시큐어도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 CNS 김주연 솔루션사업개발담당은 “LG CNS는 지난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데 이어, 국내 첫 대국민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DX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