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에서 ‘게임’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두 유력 대통령 후보가 게임 공약을 연이어 제시하며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선거대책본부 내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두 후보는 모두 확률형 게임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봤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냈다. 장애인 게임권에 관해서는 두 후보가 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으나 온라인 게임 인증 규제나 이스포츠 산업에 대해선 상대의 정책에 날을 세웠다.

尹 “전체 이용가 게임 폐지하겠다” 李 후보 측 “말도 안 되는 소리”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청년층을 위한 공약으로 전체 이용가 온라인 게임의 본인인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전체 이용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행 게임 산업 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인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본인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된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정현 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은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위험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위 단장은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본인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나 메타버스 상의 성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확률형 아이템, 李 “컴플리트 가챠 금지” VS 尹 “확률형 아이템 투명성 강화”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해부터 게임 생태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두 후보 진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이나 또는 과도한 과금 발생 등을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방법론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3일 ‘소확행 25번째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내세우며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를 완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컴프리트 가챠란 뽑기로 나온 결과물을 합성해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게임 방식을 말한다. 모든 항목을 완성해야만 최종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률에 확률을 곱하는 방식이 과도한 과금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고, 실제로 정확한 확률을 공개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 전면 금지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법이 게임 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 측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게임사를 위해서라도 컴플리트 가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수익 모델에만 매몰한다면 국제적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며 “공정성,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경쟁과 효율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소액 게임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의 공약을 밝히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끔 감시 기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는 게임보호권익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처벌에 있어서 윤 후보 측은 법을 운영해나가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고의적인 확률 조작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스포츠, 李 ”주요 프로스포츠 산업으로 인정” vs 尹 “이스포츠 지역연고제”

이재명 후보는 “이스포츠는 새로운 미래 스포츠다”라며 이스포츠를 주요 프로스포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무 구단 창단 △이스포츠 전용 게임 콘텐츠 개발 △프로리그 종목 확대 △지방 이스포츠 경기장 권역별 이스포츠 거점으로 시설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스포츠 산업을 지역연고제로 시행하고, 지역별로 이스포츠 경기장을 신규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또한 함께 진행해 올바른 게임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역연고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인구가 기본으로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스포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공약”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연고제를 강제로 도입한다면 무늬만 그 지역인 팀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게임 분야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유권자들과 소통하며 비전을 말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현 정부 또한 이스포츠의 점진적 지역 연고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며 지역연고제가 진짜 이스포츠 산업을 생각하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역 연고제를 통해 안정적인 이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아마추어 육성, 게임 리터러시 등 이스포츠 산업 육성 대책을 하나로 담는 그릇은 지역연고제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장애인 게임권, 두 후보 모두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장애인 게임 이용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게임 이용을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배리어프리(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사회운동) 콘텐츠를 장려하고 폐쇄 자막, 전용 게임장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이스포츠 정규리그 출범 시켜 장애인들의 게임 참여를 돕는 정책을 다양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게임접근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플레이를 돕는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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