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기부·부동산거래도 블록체인 기술로…DID도 활성화

정부가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분산아이디(DID)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은 앞서 2018년에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전시킨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재작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해 꾸준히 시장형성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과기정통부는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7대 분야를 선정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20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분야에도 도입한다. 올해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분야에서는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부동산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별로 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블록체인 적용의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서비스에 도입 가능 영역 조사할 계획이다.

비대면경제 인프라로 DID 서비스 활성화 추진

이번 전략에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 주목받는 DID 서비스를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DID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 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을 연계지원하고, 혁신적인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한다.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관련기업들은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유망 블록체인 기업의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선진국과 2~3년 벌어진 기술격차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DID 기술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실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보안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내년부터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쉬운 과제에 대해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공공·민간으로 구분된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우수 과제의 확산을 위해 다년도 지원사업의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춰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늘리고(2022년 5개 예정), 내년부터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