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가 참여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으로 ‘국가사이버안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다.

정부는 국가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의 보안환경을 개선해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인프라를 개발·보급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또 개인·기업·정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보안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받고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망 보안수준 제고와 네트워크 신뢰도 확보, 산·학·연 협업 기반 창업 환경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시행계획에 담았다.

국가정보원은 주요 국가 정보통신망 단계별 보안수준 강화와 첨단기술 보안 연구·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사이버전 대비 군사전략·전술 개발, 사이버전 능동대응기술 및 다단계 다중위협 대응체계 확보에 주력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보보호 인증제품 공공 시장 확대 지원을 주요 세부과제로 담았다.

교육부는 교육기관 노후 정보통신장비 보안 관리 강화와 교육분야 사이버보안 조직·인력 확충 및 영재 양성을, 외교부는 재외공관 정보보안 보안역량 강화와 사이버위협 대응 외교여건 조성 및 국제협력을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 보안취약점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제고를, 대검찰청은 국제사이버수사공조 전문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과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체계 구축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강화 및 국제공조 전담조직 확대, 사이버위기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 인프라 확충를 각각 시행계획 세부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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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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