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IC 주민증 발급률 4.4%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 기반이 되는 IC 주민등록증 발급률이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는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어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IC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약 197만명이다. 전체 발급 대상 국민 4501만명의 4.4%에 불과하다.

올해 월평균 발급량은 약 12만명으로 연간 약 143만명 수준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나머지 약 4300만명이 모두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데는 3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로는 만 17세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의 발급률이 47.0%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는 1.8%, 70대는 0.9%, 80대 이상은 0.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급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비용과 발급 절차도 부담이다.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일반 주민등록증의 5000원보다 두 배 비싸고, 신청과 수령 모두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예산 투입 규모에 비해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구축·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총 506억원으로 구축비 287억원, 운영비 219억원이다.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는 2022년 24억원에서 올해 61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건수와 검증 건수 등을 관리하지 않아 실제 이용 규모와 현장 검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 이용과 검증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면 등록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과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분증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24·PASS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폐지·축소하고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위·변조 문제는 특정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엑스(X·옛 트위터), 오픈채팅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내건 위조 광고가 올라와 있다. 수천원에서 수만원을 내면 정부와 민간 서비스의 모바일 신분증을 흉내 낸 위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위조 문제의 핵심이 서비스 자체의 기술적 결함보다 현장에서 QR 검증 없이 화면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관행에 있다고 설명했다. QR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정부 서비스든 민간 서비스든 가짜 화면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IC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100명 중 4명 남짓에 불과하고, 506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실제 이용 규모는 물론 신분증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NS에 위조 광고가 넘쳐나는데도 현장에서 QR 검증이 얼마나 이뤄지는지조차 모르면서 정부 서비스로의 일원화부터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며 “위조 근절을 위해서는 서비스 폐지가 아니라 현장 QR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확인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면서 신분증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