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모의재판서 에이전틱 AI 책임·허위 민감정보 쟁점 다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 학습·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쟁점을 다뤘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대회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에이전틱 AI가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처리했을 때의 책임 귀속과 AI가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이 제시됐다.

에이전틱 AI는 사람이 단계별로 지시하지 않아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AI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기술이 확장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24개팀과 대학·대학원생 부문 30개팀 등 총 54개팀이 지원했다. 예선을 거쳐 부문별 4개팀씩 총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 전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현대자동차의 AI 전문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태평양·광장·화우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준비했다.

본선에서는 김진환 개인정보위 위원이 재판장을 맡았다.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지난해 대회 수상자들로 구성한 배심원의 평가를 종합해 수상팀을 선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보박두’팀이 대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로스쿨고행길’팀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학·대학원생 부문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법사’팀이 대상을, 건국대학교·한양대학교 대학원·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라바(LAVA)’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발표자상은 박지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과 정현우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 에이전틱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등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전환기를 지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