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협회, 기후테크 특별법안 발의 환영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3개 협회는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28일 밝혔다.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김소희 의원을 대표로 기후테크 기업과 산업 육성에 뜻을 함께한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과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 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투자, 공급망 등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조문 상 기술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기후테크의 정의 명확화, 정부의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컨트롤타워 기후테크진흥원 설립등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후가치평가 시행,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마련, 공공 인프라의 활용과 초기 수요 창출,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등 여러 내용을 골자로 기후테크기업들에게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3개 협회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테크 관련 창업⋅금융⋅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의 일선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우리 기후테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기후테크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여야 모두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근호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회장은 “기후테크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력이 산업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구환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실증을 넘어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테크가 창출하는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되고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 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기후테크 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하여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이러한 과정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오민선 기자>omsoms94@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