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20개국 감독기구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캐나다·뉴질랜드·홍콩 등 20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지난 2월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의 연장선이다. 당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영국 정보위원회(ICO),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호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OAIC) 등과 함께 AI 시대 혁신 친화적 개인정보 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15개국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참여국이 총 20개국으로 확대됐다.

선언문은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명확화 ▲과학적·비례적 안전조치 적용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내재화 ▲국제 공조와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기구 역할 강화 등을 담았다.

또한 선언문은 AI 발전이 인류와  전반에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데이터 처리로 차별·허위 정보 유포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공공 신뢰 확보와 데이터 보호 규범 준수를 전제로, AI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심화 시대 복합적 데이터 환경에서 감독기구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혁신 지향적 AI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