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검찰에 애플 수사 요청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 명령 위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애플이 앱 개발사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자유롭게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부과된 이전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애플과 알렉스 로만 애플 재무 부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은 경쟁을 방해해서느 안된다”며 “법원은 애플이 금지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반경쟁 해위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또 “애플이 개발자가 사용자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앱 외부 구매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서 2021년 앱 제작사가 이용자를 앱 외부로 보내 다른 결제 옵션으로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애플에게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앱스토어 외 결제를 허용하되, 해당 결제에서도 27%의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애플은 이용자가 앱 스토어 내 앱을 구매할 경우 개발사에 30%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