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뚝심’ 다음주 정밀지도 반출 첫 협의 전망

구글, 1대5000 축적 정밀지도 세번째 국외 반출 요청
이달 말 협의체 개최…이르면 5월 중 결론 관측
부처 간 찬반 갈려…’안보만은 양보 못해’ 기류 관건
구글, 축적 상관없는 반쪽 서비스 고수…법인세 회피에도 미운털
공간정보 생태계 측면서 업계도 촉각

구글이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2025년 다시 1대5000 축적의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논의할 정부 부처 간 논의 테이블이 조만간 열린다.

1대5000 축적은 실제 거리 50m가 지도에서 1cm인 정밀도를 말한다. 공공 시설의 세부 위치와 건물의 형태까지 파악 가능할 정도의 정밀도를 갖췄다.

구글의 지난 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우리 정부는 보안 시설 블러(흐리게) 처리 등의 수용 조건을 내걸었으나,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한반도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한 안보 위협 가중도 결정적 불허 이유로 작용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열린다. 협의체가 심의에 들어가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구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르면 5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협의 기한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어, 하반기 들어서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

구글의 이번 반출 요청은 지난 논의 당시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국내 보안 시설의 위치 흐리게(블러) 처리 등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블러 처리를 위해 보안 시설의 좌표값을 요구했다. 외부 노출 우려에 좌표값 제공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부처 간 대략적인 입장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반대, 외교통상부 찬성, 문화체육관광부 찬성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출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관광이나 외교 등으로 찬성해도 안보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라며 이번에도 안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용자 커뮤니티에선 구글의 손을 드는 입장이 적지 않다. 글로벌 위성지도 서비스로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보안 시설은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우리 지도에만 블러 처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외에서 경험한 구글 지도 앱의 편리성을 들어 반출을 허가하자는 의견도 있다. 관광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에선 반발이 감지된다.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구글의 국내 세금 회피로 이미 역차별 경쟁인 가운데 국가 세금을 투입한 정밀 지도를 내줘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지도 서비스가 디지털 트윈(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연결되고, 이미 구글이 주요 랜드마크에 몰입형 증강현실(AR) 기능을 선보이는 등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행보를 들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6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불허 결정이 나오자 유감을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구글 지도는 반쪽짜리 서비스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반면 애플은 같은 축적의 지도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 네이버에 한참 밀린 MS 빙(Bing)에서도 네덜란드 톰톰(TomTom)의 데이터를 빌려 정밀 축적 여부를 떠나 온전한 지도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