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리걸테크 기업과 AI 도입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과 만나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AI 기술 도입을 위한 업계 제언을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이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31일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 ‘엘박스’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고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줄이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는 서비스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정보를 쉽게 찾는 등 AI를 도입하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이날 간담회에는 엘박스를 비롯해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황원석 교수의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 발표에 이어 김형민 피스컬노트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다른 나라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에서의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 시간에는 AI 기술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법률 분야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