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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술 받은 SW진흥법 개정안…업계는 웃었다

2000년 제정된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20년 만에 대수술을 거쳤다.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애매한 지적재산권 소유 등 불공정 이슈의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SW업계에서는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 온 업계의견이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추가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SW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SW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약 20년만에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날 SW업계 관계자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SW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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