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에서 서비스할 때 알아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최신 법들

개인정보보호법이 화두다.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서비스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법들을 모았다. FOSTA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 법(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은 지난 3월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후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즉시 발효됐다. 성매매를 방조하는 컨텐츠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발행돼 있거나 검색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성 판매자들이나 성 노동자들을 보호하던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를 뒤집는 법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