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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이 반대하는 ‘규제 입법’ 세 가지는 무엇?

규제개혁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국내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4개 단체가 12일 “인터넷 규제 입법 20대 국회 임기 말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상임위를 통과시킨 세 가지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직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도 되지 않은 사안을 왜 이리 급하게 처리 하려 하느냐, 21대 국회로 법안을 넘겨 토론할 시간을 확보하자”입니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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