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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n번방 사태를 방지하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 역차별 받는다는 이들이 반대하는 ‘역차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의무와 글로벌 인터넷 회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소위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으로 불려온 법 개정안들이다. n번방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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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의 입장] 곧 문닫을 20대 국회, 인터넷 3대 악법 만드나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인터넷 업계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국회가 인터넷 산업계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법안을 세 개나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n번방 방지법’ ‘데이터센터 규제법’ ‘넷플릭스법’이 주인공이다. 자, 먼저 ‘n번방 방지법’을 보자.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에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면 서비스 업체가 이를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막을 기술적 조치도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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