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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판매는 불법?

11번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13세 이하 대상 ‘어린이제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아 불법 판매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에 의거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은 불법”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관련 종사자들은 “해당 법률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KC인증마크와 전안법 KC인증마크란 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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