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클라우드를 믿지 않으면서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

지난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클라우드법은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면서,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정하는 것에 취지가 있었다. 민간의 클라우드 업체들은 클라우드법 통과를 학수고하고 있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시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의 요구를 내세우며 이 법을 ‘민생법안’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후 클라우드법에 대한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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