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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ICT 융합 보안·IoT 제품 보안인증제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강화와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제공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명 ’백도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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