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외국기업이 안 지킨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면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 14개가 공개됐다. 모두 외산인데, 클래시로얄을 비롯한 5개 게임은 앞서 세 번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4개를 25일 발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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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청소년 보호 시스템 만들 것”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보호 등을 정부 규제가 아닌 게임업계 자율 규제로 풀어보자고 만들어진 사단법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의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 적합하고 유효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율규제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터넷 환경이 일상화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는 자율규제가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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