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석의 입장] 택시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자

지난 16일 4시,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서울시내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요금제가 반영된 미터기를 단 택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터기를 교체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에 별도의 요금 인상분을 승객에게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기도 한다. 서울시는 새요금체계가 반영된 미터기를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월드컵공원 등에서는 미터기 교체를 위해 줄지어 서있는 택시의 무리를 볼 수 있다. 줄이 너무 길어서 반나절 택시영업을 접고 미터기를 교체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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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법원이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돈 받고 태운 카풀 운전자에 ‘불법’을 선고했네요. [관련기사: 법원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 돈받고 카풀 제공은 위법”, 출처=연합뉴스]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골자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였습니다. 제재를 통해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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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 베타 서비스 중단…카풀 갈등 새 국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의 시범서비스를 15일 중단했다. 지금까지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카카오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왔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카카오는 15일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특히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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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용의 물류 까대기]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모빌리티의 ‘혁신적 포용’

한 주간 발생한 여러 이슈를 ‘물류(Logistics)’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물류 이야기만 다루지 않습니다. IT, 유통, 제조, 금융,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흐름(Flow)과 최적화(Optimization)라는 관점에서 연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배포한 ‘보도자료(COMPANY)’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기자의 ‘관점(VIEW)’을 더합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닌 관점입니다. 궁극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또 다른 관점이 더해져, 완성되는 콘텐츠가 되길 희망합니다. ■ 2019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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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정말 혁신에 반대만 할까?

최근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됐지”..택시업계, 서비스 의지 無’ 카카오카풀 도입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택시업계가 서비스 개선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다. 여론이 택시 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이 기사의 이야기대로 낮은 서비스 품질 때문이다. 실제로 택시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에 넘쳐난다. 최근에 렌터카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TADA)’가 인기를 끄는 것은 기존의 택시에 비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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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 대타협 난항, ‘백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 만남부터 무산됐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정부(국토교통부), 국회(택시-카풀 TF)가 함께 문제를 풀어보려 만든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들은 깊어진 갈등을 ‘백지 상태’에서 풀어보자고 기구를 마련했지만, 전제조건인 ‘백지 상태’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해, 걸어서 5분 거리에 상대를 두고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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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검] 카풀 논쟁, 어디까지 왔나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하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불법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다. 줄다리기의 맹점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완전히 딸려가야 끝난다는 점이다. 2017년 6월,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공개하면서 벌어진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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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바이라인] 국회에서 카풀 금지법을 만든다구요?

 안녕하세요 심스키입니다 국회에서 최근 ‘카풀 금지법’이라는 게 논의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객운수사업 법상에서 ‘카풀 예외조항’을 빼자는 것인데요 현재 여객운수사업 법에서는 자가용 차로 돈 받고 다른 사람 태워주는 걸 금지해두고 있습니다 딱 하나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 ‘카풀’만을 허용하고 있죠 아마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도입된 거겠죠? 카카오가 이 제도를 이용해 카카오T 카풀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 앱에서 차를 가진 사람과 차를 탈 사람을 카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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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클립] 가짜뉴스와 카카오카풀, 그리고 타다

바이라인네트워크가 ‘오디오클립’을 시작합니다. 첫 회 주제는 ‘가짜뉴스’와 ‘승차공유 서비스’ 입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1177   최근 정치권에서 가짜뉴스가 왜 이슈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가짜뉴스를 제재하기 위한 법 제정이 옳은 일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집단 파업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오히려 더 핫해진 상황이죠? 직접 택시를 타고 기사님의 육성을 들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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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타봤다, 또 탈 예정이다

지난주 경험한 두 번의 ‘타다’ 탑승기다. 타다는 지난 8일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오픈베타를 시작한 승차공유 서비스다. 정확하게 말하면,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이 과정에서 VCNC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렌터카 업체인 쏘카에서 차량을, ‘모시러’와 같은 시간제 수행기사 서비스 전문업체에서 운전기사를 공급 받아 승객에게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의 택시 중개 플랫폼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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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나르는 택시를 만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진입을 막고자 택시 파업이 한창이던 18일 아침. 저는 그 기운을 몸소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부천에 있는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집에서 택시를 타면 불과 20분이면 가는 거리였지요. 방심했습니다. 전날까지 분명히 잘 잡혔던 택시가 잡히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확인창이 되버린 듯한 카카오택시 호출창이 애석합니다. 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제 모습이 안 쓰러웠는지,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오늘 택시 파업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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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규제에 발목 잡힐까요? 정부는 어떤 생각인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타다 잘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망할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다가 잘 될까요, 어려울까요?” 16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주년 기념 오픈 포럼’ 행사에서 ‘혁신 생태계 토크’ 모더레이터로 참석한 김도현 국민대 교수의 질문에 기획재정부 한훈 혁신정책관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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