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석의 입장] 카카오카풀의 굴복 또는 배신, 왜?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전격 합의를 이뤘다. 당초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렬 직전 전격 합의에 도달했다. 사실 이를 두고 합의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는 약간 의문이다. 합의라기 보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방적 양보나 굴복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허용’이라는 이 말이 조금 웃기다. 마치 지금은 금지돼 있는데 카풀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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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가 싫어할 것 같은 정치인?!

IT업계는 정치권에서 찬밥입니다. 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니, ‘신성장 동력’이니 하면서 IT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IT의 발전을 위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산업을 비난하는 정치인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배달앱을 ‘약탈자’라고 비난하는 정치인은 현실에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IT는 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T산업 종사자는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 덩어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IT 종사자들은 그냥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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