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체감규제포럼

‘데이터3법’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둘러싼 쟁점과 전문가 시각

– 가명처리 합법적 기준과 방법, 가명정보 활용 범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특례규정 해석 문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이달 4일 공포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의된 지 1년 여만에 국회를 통과하자 데이터 활용에 물꼬가 트이게 돼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했고, 그 정보 결합도 허용한 것이 데이터 3법의...

더보기
로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