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사의 표명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로 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심 대표가 웹하드 2곳을 운영하면서 약 5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심 대표는 “과거에 해당 웹하드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지분을 모두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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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ICT 뉴노멀법, 어떻게 볼 것인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을 이동통신사나 방송사처럼 규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등장해 논란이다. ‘ICT 뉴노멀법’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 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포털 저격수’로 떠오른 인물이다. ◆뉴노멀법,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ICT뉴노멀법의 내용은 간단하다.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을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시키는 내용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부터 살펴보자. 김성태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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