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CISO 선임 의무 강화, 겸직 금지 명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선임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가결,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7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터 2017년 7월 11일 오세정 의원이 대표 일부개정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6개의 개정안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일부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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