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소프트웨어진흥법

대수술 받은 SW진흥법 개정안…업계는 웃었다

2000년 제정된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20년 만에 대수술을 거쳤다.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애매한 지적재산권 소유 등 불공정 이슈의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SW업계에서는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 온 업계의견이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추가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SW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SW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약 20년만에 법이 개정되는 만큼, 이날 SW업계 관계자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SW업계...

더보기

발주자 갑질 막는다…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공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공개됐다. 약 2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사업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과 추진절차 등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련해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안은...

더보기
로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