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석의 입장] 자유한국당의 국가주의

최근 국가주의라는 단어가 화두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꺼내면서부터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정부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평론가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는데 바쁜 듯 보인다. 국가주의라는 말이 정치철학적으로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김 위원장의 국가주의 발언을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과 개인의 삶에 개입한다”는 비판으로 이해한다.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 화두를 꺼내면서 ‘먹방 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