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스위니, 국회서 구글·애플 독점에 쓴소리…경실련 “전면적 나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국회 정책간담회 참석
인앱결제강제방지법 한국 리더십 고평가
“세계 각국 공정한 경쟁법 통과에 힘 보탤 것”
경실련, 에픽게임즈에 구글·애플 소송 관련 자료 요청
소송 자료 분석 후 공정 경쟁 위한 전면적 대응 시사
앱 경제는 2030 먹거리 문제로도 봐야
구글과 애플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인물이 우리 국회를 방문했다. 미국에서 앱마켓 수수료 반독점 소송을 일으켰던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창업자)<사진>가 국회 정책간담회에 모습을 내비치고, 구글·애플에 대한 질타와 함께 ‘공정 경쟁’을 설파했다.
‘포트나이트’ 앱마켓 퇴출로 불거진 팀 스위니 대표의 소송은 앱마켓 결제 수수료 30%와 외부 결제 시스템 배제 등 불문율처럼 굳어진 양대 앱마켓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왔다. 결국 포트나이트는 앱마켓으로 귀환했고, iOS 생태계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독점이 무너졌다.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한국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으로 구글·애플의 배타적 앱마켓 운영을 막아선 상황이다.
27일 팀 스위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은 2021년에 앱마켓 경쟁을 보장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국회) 통과시켰다”며 한국의 리더십이 많은 국가를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세계적으로 30%의 영업마진을 기록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총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수수료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며 “한국, 유럽, 영국, 일본, 호주, 미국 국회의원들이 개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팀 스위니는 미국 내 판결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으로, 경고 메시지나 장벽을 만드는 것도 불법인 점을 들어 “미국에서 이미 불법인 애플과 구글의 관행을 한국이 허용하도록 강요할 근거가 전혀 없다. 모순적”이라며 한미 무역통상 협정에서도 앱마켓은 논외라고 짚었다.
발제를 맡은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AI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은 “20대 30대 학생들,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인앱결제를 주시하고 있다”며 “에픽게임즈가 구글 애플 소송 관련한 자료, 증거 등을 저희한테 준다고 하면 분석해서 전면적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 제출한 내부 증거 자료를 들어 “인앱결제는 6% (수수료) 정도면 만족한다고 했다”며 “여기에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0%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판결에서 나타난 시장 경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 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중국 기업도 위배가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이 될 것”이라며 “미국 빅테크 기업만을 타깃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시민사회 대표로 있는 경실련의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와 국회에 ‘포괄적 접근’을 주문했다. 게임 콘텐츠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2030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와 과기부, 중소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규제 설계도 필요합니다. (불투명한 앱 심사 지연 등 영업보복에 따른) 3배 손해배상 제도와 빅테크 기업이라 하더라도 (광고 노출 관련 데이터 등) 자료를 안 낸 경우에 대한 벌칙 정도 해서 사실상 강제를 두고 있는데요. 더 치밀하지만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국가 소속이 돼 있고 정부가 나서게 되면 (통상마찰 우려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자유롭기 때문에 에픽게임즈와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고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개발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혁신을 촉진해보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한번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