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IA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공감,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정부 지원 필요”

KISIA “공시제도, ESG 경영의 핵심 축…보안산업 성장 계기 기대”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제도 확대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중견 상장사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IA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정보보호 공시 대상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공시제도 의무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중견 상장사는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한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KISIA는 자체적으로 산하 ‘자율보안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최소 보안수칙 개발, 우수사례 공유, 공시제도 이행 독려 등 자체 보안 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KISIA는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화된 지표와 객관적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관련해, 단순한 수치보다 ‘경영진의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ISIA 관계자는 “공시기업 수, 투자비율, 인력현황 등 기본 지표는 이미 마련돼 있다”며 “공시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정보보호를 경영의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은 이후에는 등급화나 검증체계를 통해 제도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제 확대가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공시 리스크 회피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KISIA는 “일부 기업이 단기적으로 형식적 대응에 그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안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시제 확대는 결과적으로 보안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 시장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ISIA는 민간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IA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이버보안 없이 AI시대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정당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해왔다”며 “특히 정보보호 공시제도 확대, 정보보호 예산 일정비율 확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고도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들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과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등 주요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KISIA는 공시 확대에 맞춰 회원사 지원과 정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안 기업들의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우수 공시사례 공유 ▲경험 교류 ▲자율보안 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공동설명회 개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홍보를 적극 수행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5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등급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국민 신뢰를 위한 조치”라며 “정보보호 공시가 단순 보고서가 아니라 기업 보안 신뢰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시 의무 대상을 기존 666개 기업에서 전체 상장사 약 27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액·인력 규모·조직 운영 체계 등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이 기업의 보안 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