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찬진“해외 선진사례 참고해 디지털자산 감독체계 설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디지털 자산 금융감독 체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현재 디지털 자산 감독 체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선행된 제도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받아 실패 사례를 필터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은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디지털 자산 금융 분야에서도 금감원이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혁신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금융은 특성상 국가 간 거래가 기본이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제재·감독도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간 공동 조사와 공동 제재 체계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기존 금융의 노하우가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산 규제와 감독 체계에 이를 전수하겠다”며 “레거시 금융과 융·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현재 자율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단계 입법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최종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금융위를 통해 정무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거래소·수탁사·발행자 등 유형별로 리스크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발행 구조·담보 자산의 종류·거래량·보안 사고 등을 공시 받아 실시간 거래·청산 데이터를 확보·분석할 기술력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부자 거래나 자전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비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업권별 준비와 디지털·IT 분야의 보안 정보 라인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와 협의 중인 TF에서 마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본격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금융업권의 리스크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소, 수탁사, 발행자 등 유형별로 발행 구조, 담보 자산, 거래량, 보안 사고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분석할 기술력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부자나 자전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비 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업권별로 준비 중인 부분이 있고, 디지털 IT 분야 보안 정보 라인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협의해 TF에서 마련 중이며,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