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쿡신문] 미국정부 “긱 노동자는 직원이다”…권리보호 앞장설 듯

오늘, 외쿡신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플랫폼 기업과 계약해 일하고 계신 #긱 노동자(Gig worker)이신가요. 요즘은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짬을 내어 플랫폼 노동을 하기도 하죠. 긱 노동자하면 자꾸 위험천만하게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 노동자, 무리하지 않으면 하루 물량을 채우기 힘들다는 운송 노동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하는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인 조건이죠. 그게 쉬는 시간도 없이, 자신을 ‘갈아넣어’야만 하는 일이란 걸 모르지 않는데 우리 내부 신자유주의의 바퀴는 쉬지 않고 굴러가기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긱 노동자에 대한 보호권을 강화하겠다는 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방침인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 같이 살펴보실까요.

◊김윤경의 눈에 띈 해외 뉴스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불리는 긱 노동자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나 봅니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긱 노동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 고용된 직원'(employee)이냐 아니면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느냐 하는 건 회사와 긱 노동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면 최저임금이나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각종 보험으로 법적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선 일할 때마다 생기는 의문이나 불만을 제기할 대상이 누군지 헷갈립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보장받거나 배달 운송 노동자의 경우 차량을 고치는 비용을 회사에서 일부 분담했으면 하거나, 임금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될 때 받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길 바라거나 하는 것을 대체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독립 계약자일 경우엔 계약한 회사에 요구되기가 어렵고, 이에 긱 노동자들은 잇달아 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임금 노동자와 전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긴 어려워도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직원으로 고용하라든지 하는 내용의 판결들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법(#AB-5법)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면서 긱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했구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우버#리프트 같은 곳들의 로비도 상당했습니다.

월시 노동부 장관의 얘기는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월시 장관은 “긱 노동자는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대접을 받고 어떤 경우엔 그렇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이들 긱 노동자들이 일관되게 임금을 받고 병가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한 회사들과 교섭해 볼 거라고 했습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이 부족한 긱 노동자들이 전염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구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들 회사는 이윤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이 노동자들에게까지 #낙수 효과를 가져오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요.

이날 뉴욕증시에서 긱 노동자들과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기업들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자 보호, 이걸 위한 노조 설립 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첫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산층이 이 나라를 건설했다. 그리고 그 노조가 중산층을 만든다”고도 발언했죠.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미안해요 리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미안해요, 리키> 보셨나요. 독립 계약자로 택배일을 하게 된 리키는 큰 꿈을 꿉니다.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돈도 더 벌 수 있을 거라며 아내의 자동차를 팔아 작은 밴을 삽니다. 하지만 일은 할 수록 더 늘거나 힘에 부칩니다. 가족들은 더 파편화되고 지쳐가구요. 원제는 ‘쏘리, 위 미스드 유'(Sorry We Missed You)예요. 택배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 했을 경우 붙여놓는 메모 문구인데 뛰고 뛰어도 물량을 다 소화하기 너무 힘든 리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제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트병에 소변을 보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물량을 채워야 한다며 거의 정신나간 표정으로 밴을 모는 리키의 모습. 사고난 차를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긱 이코노미의 여과없는 현실을 보여줬던 영화에 가슴이 참 갑갑해졌더랬습니다.

긱 노동자 보호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긱 경제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구요. 그렇다고 기업에게 부담지라고만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어려운 걸 미국 연방정부가 기준을 만드는데 기치를 올려주면 그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1분만에 읽는 ‘후루룩 뉴스’ 

1. #아마존의 ‘입이 쩍 벌어지는’ 분기 #실적

아마존 1분기 실적 놀랍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1분기기 매출이 1085억달러(약 120조원)라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1분기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분기매출이라고 합니다. 최고 분기 매출은 바로 직전 분기로, 1256억달러였습니다. 4분기는 크리스마스와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있는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해도 비수기인 1분기에 이와 같은 매출을 기록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매출만 늘어난게 아니라 이익도 역대 최고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당순이익(EPS)은 15.79달러로, 시장 예상(9.54달러)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프라임 가입자 2억 명을 넘긴 덕분입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수혜를 입은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실적도 괄목할만합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1분기 매출은135억달러를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32% 늘어난 것입니다. 광고 매출도 77% 급증한 69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 주가가 가만히 있을리 없겠죠? 주가 역시 시간외 거래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심재석)

2. #트위터 1분기 실적, 예상치 웃돌지만 #사용자 수는 별로

트위터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순이익(EPS)은 16센트로 리피니티브(Refinitiv)가 예측한 14센트보다 높았습니다. 분기 총매출은 10억4000만달러(약 1조1523억원)로, 예상치인 10억3000만달러(약 1조1412억원)보다 높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겁니다. 당시엔 840만달러(93억 720만원) 손실을 기록했지만 올 1분기에는 6800만달러(약 753억 44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네요. 2분기 매출은 9억8000만~10억80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는 1억9900만으로 700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2억명을 밑도는 결과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선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시기에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정지된 사건이 있었죠.
트위터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9억9900만달러(약 1조1068억원)로 총 광고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 증가했습니다. 트위터는 애플의 타깃팅 추적 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긴 이르다고 발표했습니다.(이종철)

3.#페이스북, 새 #발행 플랫폼에 500만달러 쓴다…키워드는 #‘공정성’

독자님들, ‘뉴스사막’을 아시나요? 신문사가 하나도 없거나 현격히 줄어 미디어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미국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페이스북이 뉴스사막 지역의 독립 언론인들에게 500만달러(약 55억원)를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무 대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 새 플랫폼에 들어오는 언론인들에게 거는 보상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달 작가나 언론인들이 뉴스레터를 만들어 공급하고, 대신 구독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한 발행 플랫폼(publishing platform)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합류하는 언론인들에게 500만달러를 후원합니다.  아무 기준도 없는 것은 아니고 ‘흑인, 원주민, 라틴계, 아시아계 또는 다른 유색인종’ 등 그동안 뉴스에서 배제되어 왔던 지역의 언론인들에게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간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여왔던 페이스북의 실험이 미디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매우 주목됩니다. (남혜현)

4. 전 세계 #전기차, 10년 내 1억4500만대 돌파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자동차(승용차, 버스, 트럭)가 #1억4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각국 정부가 국제 에너지와 기후를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경우 전기차 수는 이보다 늘어난 2억3000만대가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30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새로 등록됐는데요, 2019년과 비교하면 약 4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년비 16% 위축된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늘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IEA의 페이스 바이롤 전무는 “현재 전기차 판매 추세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후와 에너지 목표를 훨씬 더 빨리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하나)

5. 중국 규제당국 “IT 기업들, 내 손에서 벗어나지마”

#중국이 이번에는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핀테크 사업 때리기를 시전했습니다. 중국 최고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업을 운영하는 1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독점 금지조치를 강화한다”며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환된 기업은 텐센트, 바이두 핀테크 자회사 듀사오만파이낸셜, JD파이낸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메이투안파이낸스, 디디파이낸스 등입니다. 규제 당국은 “허용 범위를 넘은 대기업의 핀테크 사업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 소환된 기업들 모두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실 중국 중앙기관이 자국의 빅테크 때리기를 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 12일 규제당국은 #알리바바에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2억2800만위안(한화 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중단 명령과 3년 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다른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자국 IT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중국 빅테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배유미)

◊오늘 주목한 인물 

오늘 주목한 인물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 주위의 여성 인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물론 영부인 질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랑꾼’인 건 잘 알고들 계실텐데요.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선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제 말이 바보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질 바이든)가 계단을 내려오길래 봤는데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건 알고 계시죠.

결혼기념일에 올린 글도 한 번 볼까요.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보내기로 동의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질!”

이렇게 대놓고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드러낸 바이든 대통령, 어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에 또 소셜 미디어에 ‘난리'(!)가 날 만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대선 때 최대 격전지였던 조지아주를 취임 100일에 즈음해 다시 찾으면서 이 곳에 있는 카터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로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내부에 있는 엘립스 공원(The Ellipse)을 가로질러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하러 가는 길에 땅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꽃을 꺾어 부인에게 건넵니다. 민들레 꽃이었어요. 부인은 자연스럽게 그걸 받았고 함께 걸어 가 마린원에 다다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의 등 아래에 손을 얹어 자연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도록 안내합니다. 소 스위트(So Sweet)! 그동안 유세장에서나 취임식에서나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던 모습도 많이 공개됐죠. 1977년 결혼했으니 이들의 결혼기간은 44년, 사랑은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부부가 이러니 부통령 부부도 만만찮은 애정 공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전염되니까요.

의회연설 때 바이든 대통령 뒤 상하원 의장 자리엔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합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두 자리를 모두 여성 지도자가 채운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연이어 “마담(Madame) 하원의장, 마담 부통령”이라 소개한 뒤에 “어떠한 대통령도 이런 말(마담이란 말)을 하지 못했다 .이제 때가 됐다(It’s about time)”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성은 박수 갈채를 받았죠.

때를 놓치지 않은 부통령의 남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는 열렬히 손을 흔들며 아내에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엠호프는 부통령이 된 아내를 내조하기 위해 직업까지 바꾸었죠. 돈을 더 벌 수 있는 대형 로펌을 관두고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죠.

서로 있는 듯 마는 듯 하게 서 있거나 따로 걷기도 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장면들이 머릿 속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꾼들 쪽이 미소를 유발하죠?

아니, 의회연설 내용이 궁금한데 이런 거나 썼다고 하실까봐, 연설문 링크 겁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윤경 선임기자> s914@byline.network

관련 글

첫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