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풀러스 대표 “문제는 택시 업계가 아니라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법리적 판단도 없이 풀러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내가 택시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카풀앱이 문제라고 하면 (실제 피해가 없어도)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것 같다.”

7일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바이라인네트워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풀러스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 그중에서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있다”고 말했다. 카풀앱의 문제가 택시업계와 갈등에 있다고 인식되어 왔는데, 사실은 시작도 전에 새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정부 기관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풀러스 사태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이용자가 카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란 서비스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출퇴근 시간에는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지점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서비스는 다섯달이 지난 11월에야 세상에 나왔다. 6월 발표 직후 국토부가 풀러스 측에 ‘사용자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11월 서비스가 나온 후에는 서울시가 풀러스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놓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지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상황도 일어났다.

김 대표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여기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고, 그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편익이나 사회적 가치가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법 규정이 모호한데 왜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당 서비스를 규제하느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선제 규제 탓에 택시업계와 갈등도 불거졌다고 본다.

그는 “카풀앱은 택시 업계와 경쟁하려고 만든 서비스가 아닌데 택시업계와 이슈가 있어서 안타깝다”며 “오히려 택시업계도 규제에 묶여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기존 산업과 새 서비스에 각각 묶여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공정한 게임의 룰 아래서 경쟁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 영역이 겹칠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꼭 기존 산업의 수익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콜택시 같은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택시를 타지 않던 사람들을 해당 서비스로 포섭, 전체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택시업계와 카풀앱이 대립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다시 짜여지길 바랐다. 승차공유(라이딩셰어링)를 비롯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새 서비스가 기존 산업과 밥그릇 뺏기 싸움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카풀앱이 택시 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는 데이터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을 통해 규제 혁신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국토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역할이 규제로 묶여있는 불합리한 부분의 해법을 만들고 조정하는데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대담에도 참석, “한시적으로 기존 일반 법령보다 위에 존재하는 상위법을 만들어 그 법률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관련한 모든 규제를 무력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실이 준비중인 ‘공유경제 기본법’ 초안 작성에도 의견을 보태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유경제를 규정하고 산업군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는 “공유경제 산업분야와 다른 산업군이 만나는 영역이 생길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갈등을 조정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험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의 방향과 원칙을 담는 법안”이라고 해당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승차공유 서비스 업계가 배제된 3월 해커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승차공유 업계를 대신할) 참석자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이 잘 전달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말하는것처럼 입장이 잘 전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택시업계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성장방향을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수사업은 택시 같은 기존 대중 교통과 풀러스 같은 새로운 교통 수단이 기술 발전에 의해 융복합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택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라이딩셰어링과 문제를 해결할 단초도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라이딩셰어링 업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해커톤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