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올해 공공 SW·ICT장비 사업규모 4조원…정보보호 예산은 4천억

올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사업에 4조75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될 예산은 4000억원으로 잡혔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조사대상이 사립대학·대학원까지 추가돼 전년도 수요예보 때 예산규모(2944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17년 공공부문(2152개) SW·ICT장비… Read More ›

188개 공공기관 클라우드 신규 도입 예정…자체>민간>G클라우드 순

188개 공공기관이 올해와 내년 984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민간 클라우드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자체 클라우드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후 처음 진행된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 Read More ›

2017년 공공 SW·ICT장비사업 3조6997억원 규모…정보보호 수요는 2944억원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2017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규모는 3조6997억원으로, 전년도 수요예보 조사 결과 대비 0.5%(170억원) 증가했다. SW구축 예산은 2조6200억원(전년대비 1284억원, 5.2%증가), 상용SW 구매는 2237억원(전년대비 554억원, 19.8%감소), 하드웨어(HW)구매는 8560억원(전년대비 560억원, 6.1%감소)으로 집계됐다. SW구축사업 가운데… Read More ›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 차등화…9월 1일 시행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기관일수록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유량과 기업규모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9월 1일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해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이번에 대폭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Read More ›

배달앱·부동산업체 개인정보 침해 신고 많아

배달앱과 부동산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포상제’를 통해 올해 2분기에만 배달앱 관련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 부동산업체들이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매매나 이사업체 홍보 등 마케팅 목적으로 부정… Read More ›

7월 둘째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올해 5주년 맞아

7월은 정보보호의 달, 그리고 매년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보보호 생활화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정보보호의 날과 정보보호의 달을 지정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지난 2009년 좀비PC 11만대가 감염돼 정부기관을 비롯해 22개 웹사이트를 공격해 마비됐던… Read More ›

‘비식별조치’한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가능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이슈가 ‘비식별조치’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해당 정보주체(개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과 범위, 방법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Read More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 타당성과 우려점

지난 4일 열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공청회에 각계 입장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정 취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견도 나왔다. 먼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인 사업자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보안조치 의무를 차등화… Read More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뭐가 달라지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법 제75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안전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