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위성 사진 때문에…”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끝내 거부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해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그 동안 이 논란에는 안보, 세금, 무역장벽, 산업보호 등의 면에서 다양한 쟁점이 등장했었다. 하지만 결국 핵심쟁점은 ‘위성사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o-GOOGLE-MAP-facebook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원 측이 말하는 보완 방안이란, 구글 위성 사진에서 안보 시설을 지워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구글 위성 사진에서 안보 시설 삭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구글 측은 위성 사진은 편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부해왔다.

사실 지도 반출 자체에는 정부도 별로 거부감이 없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하는 지도는 이미 안보 시설이 삭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도 반출 요청이 이토록 장기적인 논란이 됐던 이유도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보였던 데에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문제를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성사진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지도 반출을 허락할테니 구글 위성사진에서 안보 시설을 지워달라는 요청이었다. 구글 지도와 위성사진은 별개의 서비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위성 사진 수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였다.

반면 구글 측은 위성사진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구글 위성사진에서 한국의 안보시설을 삭제한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비롯한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여전히 안보시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를 해치려는 집단이 위성사진으로 안보시설을 확인하려 한다면, 구글 지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협상카드를 구글이 거부함으로 해서 양측은 모두 소득 없이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 테이블에 앉아 구글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 관철만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구글이 정부의 분위기 파악을 잘못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협상은 이날 최종 결렬로 결정정됐지만,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최병남 국토지리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보 문제로 불허 됐으니 다음에도 불허될 것이라거나 다른 기업이 신청해도 불허할 것인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구글이 다시 신청하면 반출을 승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구글이 다시 지도반출 신청을 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구글코리아는 발표 이후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함으로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전혀 개선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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